『잡소리(Prattle)』2008.06.18 00:20
[농산부]원산지 표시제

[농산부]원산지 표시제



 말 많고 탈 많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농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퇴근하고 집에 와서 뉴스 보려다 위 화면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이 안건은 말이 나올 시점부터 큰 논란거리였다. 과연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질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마음 먹고 원산지를 속이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돈도 복사본이 만들어지고, 신분증도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그깟 원산지를 적는 종이 조각은 어떠할까...  그리고 도심지를 제외하고 교통이 매우 불편하거나, 산간 지역과 같은 곳에 있는 가계들은 어떻게 관리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반성한다는 2MB 정부에게 국민이란 어떤 존재인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물런 파업을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행동을 무조건 옳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을 위하겠다더니... 화물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얼마나 많은 협상을 했기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 10번으로 안되면 20번, 20번으로도 안되면 30, 40 그 이상이라도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받아 들이기가 힘들다면 왜 그러한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충분할텐데... 개인적으로 더 이상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추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런 이는 순전히 나만의 생각이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에게 묻고 싶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묻는데... 정부의 개념은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리고 응한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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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eori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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